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의정부시의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김일봉·정선희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2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최근 새롭게 개통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주민염원을 외면하고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주민들의 이용부담 증가와 더불어 지역개발의 효과까지 반감시킬 우려가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시를 경유하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2010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된 타고속도로 통행료의 1.02배 수준인 2,847원으로 발표되었다"며 "주민들은 민자도로 임에도 통행료 부담이 적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개통 시 결정된 최초통행료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재정구간의 1.2배 수준인 3,800원으로 결정되어, 정부의 약속을 믿고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온 주민들에게 보상은커녕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장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재협상을 시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실시협약 체결 당시 발표했던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1.02배 수준 이하로 조정 △단거리 구간 요금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 △출‧퇴근 및 야간 통행료 50% 인하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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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우리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를 통과하여 경기북부 남북을 잇는 첫 고속도로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44.6km(지선포함 50.6km)가 지난 5년 간 1조8천430억원(2004년 협약기준)을 투입하여 각종 행정편의 제공 및 자연환경 훼손이나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음과 분진 등 일상생활의 피해를 감내해온 끝에 6월 30일 개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의 지역발전은 물론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만성정체에 시달리던 43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주민염원을 외면하고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주민들의 이용부담 증가와 더불어 지역개발의 효과까지 반감시킬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를 경유하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2010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된 타고속도로 통행료의 1.02배 수준인 2,847원으로 발표되었으며, 주민들은 민자도로 임에도 통행료 부담이 적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통 시 결정된 최초통행료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재정구간의 1.2배 수준인 3,800원으로 결정되어, 정부의 약속을 믿고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온 주민들에게 보상은커녕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 번 책정되면 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과도한 통행료 때문에 11년간 갈등이 지속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km)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행료가 처음부터 책정되어야 불필요한 갈등과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기관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최초통행료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장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재협상을 시작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실시협약 체결 당시 발표했던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1.02배 수준 이하로 조정하라.
2. 단거리 구간 요금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하라.
3. 출‧퇴근 및 야간 통행료를 50% 인하하라.
2017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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