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은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남북 분단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규제로 인한 지역적 차별의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특히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 왔다.
지역발전의 필수요건인 광역교통망 철도시설이나 고속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더디고 인구까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의 개통으로 경기북부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까지 향상 될거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내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면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보다 2.5~3배 정도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용부담을 증가시킨 것과 같이, 또다시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의 통행료를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44.6km/3,800원)는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71km/4,100원)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보다 1,000원(33.5%)이상 높게 책정되었다.
이에, 양주시의회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실시 협약 당시와 같이 인하되지 않을 시에는 고속도로 이용 거부 운동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주변 시․군과 함께 준법 저속운행까지 불사할 것이다.
우리 양주시의회에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싼 통행료를 본 사업 실시협약 당시의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단거리 구간(1구간, 2구간) 통행료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방음벽 설치 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하라.
하나, 출․퇴근 및 야간 통행료를 50% 인하하라.
2017. 7. 21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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