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남북 분단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동양 최대의 미군훈련장인 영평사격장, 국내 최대 군사격장인 승진훈련장 등으로부터 폭음과 진동에 시달려 오면서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규제로 인한 지역적 차별의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특히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 왔다.
또한, 지역발전의 필수요건인 교통기반시설은 국도 43호선과 47호선에 의지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주말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도로로써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인구까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산정호수, 백운계곡, 한탄강 등 산자수려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인 철도시설이나 고속도로가 없었기에 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이 낙후되었으나, 이번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의 개통으로 포천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까지 향상될꺼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내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면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보다 2.5~3배 정도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용부담을 증가시킨 것과 같이, 또다시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의 통행료를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44.6km/3,800원)의 통행료는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71km/4,100원)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보다 1,000원(33.5%)이상 높게 책정되었다.
포천시의회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실시협약 당시와 같이 인하되지 않을 시에는 고속도로 이용 거부 운동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주변 시군과 함께 준법 저속운행까지 불사할 것이다.
우리 포천시의회 의원일동은 16만 포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싼 통행료를 본 사업의 실시협약 당시의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단거리 구간(1구간, 2구간) 요금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방음벽 설치 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하라.
하나, 출․퇴근 및 야간 통행료를 50% 인하하라.
2017년 7월 20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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