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7월 19일 검찰 마약수사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환자, 환자가족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의료용 대마 생존의 문제, 모두를 위한 의료용 대마’라는 슬로건으로 의료용 대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즉각적인 의료용 대마 도입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운동본부의 대표 강성석 목사는 지난 7월 5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위원장실에서 최근의 환자, 환자가족을 마약사범으로 만드는 검찰 마약수사부의 강압수사 사례들을 전달했으며, 피해사례를 모아 자료집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약법에서 대마를 제외하고 의료용 아편과 같이 의약품으로 쓰일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에 따르면 대마는 코카인, 아편, LSD, 기타 알카로이드 등과 같은 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여타 마약과 같은 엄한 처벌을 받게 되며 사회적 인식, 국민 정서에 의해 사회적 매장을 당하기도 한다. 최근 빅뱅의 탑, 기주봉, 10cm의 윤철종 등을 비롯 과거의 신중현, 전인권 등의 유명 연예인들의 케이스가 그렇다. 2005년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헌법소원을 내기도 하였다.
검찰 마약수사부는 해외 직구등을 통해 CBD오일(의료용 대마)을 사용한 환자, 환자가족을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다. 정작 애완동물을 위한 의료용 대마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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