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대형 통신사의 자회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지난해 5월 16일 부터 11월 17일까지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외 보고금 14억7천을 편법으로 지원한 A통신사 자회사 B사 대표이사 C모(57)씨를 이동통신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일명'단통법')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A통산사에서 2009년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 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A통신사의 휴대전화 판매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B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면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편법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신규 또는 번호이동 고객이 여행사 D사가 개발한 B사 전용 폐쇄형 여행상품 어플에 가입하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다.
B사는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D사와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 위탁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3만263명의 고객에게 상품권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D사 어플에 가입시키기 위해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경찰은 일반 대리점이 아닌 대형 통신사의 판매 자회사가 조직적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사례를 구낸에서 처음 적발했으며 비슷한 사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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