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 사무장 병원 설립해 건보 요양급여 76억 편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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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사무장 병원 설립해 건보 요양급여 76억 편취한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6-11-15 오후 10:32:00 \| 최종수정 2016-11-30 오후 10:32:43
포천경찰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비 수십억을 부당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5일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비용 76억 5천만원을 수령한 7명을 검거하고 이중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박모(50)씨는 의사 윤모(67)씨와 짜고 요양병원을 신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76억 5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내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의료법에서는 일반인이 병원을 설립하거나 투자 하는 영리행위를 할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영리추구가 목적으로 과잉 의료 행위,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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