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개인회생 브로커 감시를 강화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1일 손쉽게 채무 대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현혹하는 개인회생 브로커 감시를 올해 1월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회생 사건 담당법관과 회생위원은 체크리스트가 제시하는 의심정황을 기록했다가 브로커 개입이 분명해보이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법원이 브로커 색출에 나선 것은 의뢰인에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이나 소득 은닉 또는 축소하거나 과대한 대출을 받도록 유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에 고의성이 보일 경우 기각하고 있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15년 법원이 예납을 명한 파산관제인 선임비용 30만원을 의뢰인에게 50만원으로 부풀려 받기 위해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한 브로커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수사결과 브로커는 자격 없이 개인회생 사건 등을 다수 수임한 혐의가 추가되어 지난해 11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통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가 살아나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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