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접경지역을 관할구역하는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과 통일법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서울대학교 헌법 통일법센터(센터장 이효원 교수)가 다음달 2일 오후 3시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 2층 국제회의장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심포지엄 주제는‘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다.
법원은 지난 2014년부터 통일법과 관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남북분단 현실에서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이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을 거치면서 남북교류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하는 와중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남북 사이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중단 없이 가동되고 그곳에서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실효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에는 분쟁해결에 관련해 남북이 일단 기본적인 부분만 합의하고, 미비한 상당 부분을 향후 남북 간의 합의와 그에 따른 보완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분쟁해결제도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는 개성공단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급히 정비하거나 도입해야 할 법과 제도를 조망해보는 심포지엄을 마련 한 것.
이번 심포지엄에는 학계, 사법부, 행정부를 망라하여 북한을 깊이 연구하거나, 남북관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명한 인사들께서 참여할 예정이다. 좌장(사회) 및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좌장(사회)에는 최완규 신한대학교 석좌교수,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홍양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전 통일부 차관이 "개성공단의 현황, 정책적 함의 및 개선과제”를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개성공단의 법제도와 과제”등을 발표한다.
또 박원규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개성공업지구 관련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 고찰”을 장소영 통일부 법률자문관, 검사가“개성공업지구법제의 발전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심포지엄과 아울러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원우)은 다음달 2일 통일법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통일법 분야 주요 사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학술행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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