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종교재단을 만들어 전국 5개 지역에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관계자가 수십명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9일 무자격 사무장들에게 병원을 개설해 주고 개설비 명목으로 3천에서 5천 만원까지 받고 매월 대여료 명목으로 200~500만원을 받아 총 4억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종교법인 이사 강(50,여)모씨와 사무장과 의사 등 39명을 무더기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종교법인 의료사업부 강모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 경기 연천군에 재단법인 OO선교회를 설립 후 서울, 경기 연천, 부천, 전남 목포, 고창 등 5개 지역에 명의를 빌려주는 형태로 사무장 병원 설립 허가를 받게 해준다.
이후 설립비와 대여료를 받았으며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비 총 28억을 수령해 보험재정에 피해를 줬다.
종교법인 병원은 의사와 비영리법인이 개설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헛점을 이용했다. 사무장들 중 일부가 대여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운영권을 회수하거나 운영이 잘 될 경우 "재단 자금을 횡령했으니 고소하겠다"고 사무장을 협박, 운영권을 빼앗아 직접 운영했다.
심지어 일부 사무장들은 경찰 조사결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유했음에도 불구 마치 의사처럼 직접 환자를 진료하거나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고 촬영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인 형태로 합법적인 병원 설립후 불법적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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