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일대에 매장된 현무암을 불법 채취해 반출시킨 일당과 이를 방조한 군청직원이 적발됐다.
연천경찰서는 지난 5일 토석채취 허가 없이 전곡읍 신답리 산69·70번지 산림을 훼손하고 주상절리 하천지역 현무암을 불법 반출한 A와 B 등 3명에게 특수절도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연천군청 공무원, 토지관리인, 장물업자, 중장비 기사 등 17명을 직무유기와 장물취득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는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산지를 임대한 후 토석채취 허가 없이 약 2천 톤, 싯가 1억 6천 상당을 채취해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는 종중 땅에 버섯재배를 한다고 속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허가 없이 4억 8천 상당의 현무암 3천 5백톤을 무단 채취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현무암을 매입한 업자들은 대리석으로 절단해 SH공사 서울 강남구 보금자리 주택 조경용으로 납품하거나 조각상 등을 만들어 연천군청에 납품했다.
경찰 조사결과 연천군청 단속 담당공무원 들은 산림을 훼손하고 현무암을 절취 현장을 지역주민들이 3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출동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기 광고, 포천, 동두천, 전북 익산 등지로 팔려나간 조경석 350톤을 압수하고 장물업자등을 계속 수사중이다.
한편, 연천군 주상절리 현무암 불법채취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중 연천군청 단속 공무원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26일 연천경찰서가 지난해 11월 초께 주상절리 현무암 수천톤을 불법 채취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군청 단속 공무원들이 3회 출동후 조치 하지 않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모(52)씨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단속 업무를 맡은 이모씨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산지법 위반을 인지해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를 했으며, 수사결과 산림훼손과 현무암 불법채석을 묵인해줬다는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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