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제2청, 25억 요양급여 편취한 사무장 한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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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제2청, 25억 요양급여 편취한 사무장 한의원 적발

기사입력 2015-10-27 오전 12:24:00 \| 최종수정 2015-11-03 오전 12:24:26
경기지방경찰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속칭 사무장 한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남양주시에 K한의원을 개설하고 약 4천537명의 환자에게 허위진료기록부 146,546건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5억8천200만원을 편취한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38,여)씨는 불구속된 B(57), C(69)에게 지난 2010년 11월 8일부터 올해 8월 28일까지 비영리법인 국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한다. 이후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과정에서 한의사 D(58), E(42), F(35)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제2청은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사무장 병원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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