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재원)은 2009년 12월 1일부터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사건 이의제도’를 시행한다.
의정부지검은 30일 고소사건 대부분이 경찰 조사 후 검사의 지휘를 거쳐 송치되면 곧바로 종결되는 수사관행에 대해 고소인의 불만이 제기되자 고소사건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고소사건 불기소처분 전 이의제기 부여 제’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의 제기를 원하는 민원인은 고소사건 송치 전에 경찰이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의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가 접수되면 검사는 기록검토 소요시간을 감안해 출석일시를 조정한 후 고소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제기 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담당검사는 추가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소여부를 다시 판단하거나 송치 의견과 동일한 결론일 경우에는 불기소이유를 첨부해 사건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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