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한동영)는 공무원과 짜고 저가 중국산 가로등을 남품해 폭리를 취한 남품업체 대표 6명을 사기․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500~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경기도제2청사 담당 공무원 노모(45)씨 등 4명을 뇌물수수로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8일 의정부지검은 구속된 남품업체 대표 윤모씨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로 가로등은 도시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해 KS인증 스테인리스(STS-304)를 사용해야 하지만 유관으로 품질검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니켈함량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가로등을 남품,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3년으로 금액으로 환산 할 경우 3억 정도다.
선정 대가로 공무원 4명에게 지급한 뇌물은 총 8600만원으로 이중 경기도 제2청사에 근무하는 가로등담당공무원 노모(45)씨는 총 53회에 걸쳐 6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가로등 납품과 관련 업자와 공무원이 유착된 전국 최초의 수사로 공무원과 업자가 유착한 구조적 고질적 비리”라며 “스테인리스 원료인 니켈가격이 최근 3배 이상 급등하자 이 같은 범죄가 발생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남품업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전부 환수조치 해 낭비된 국민의 세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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