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독물의 안전관리가 허술하거나, 유출 사고에 대비한 방재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부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독물 유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8월 4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등 138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실관리 사업장 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별로는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방재장비․약품 미비치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유독물 관리기준 미준수(9개소), 유독물 영업 미등록(1개소), 유독물 변경등록 미이행(3개소), 유독물 표시기준 위반(4개소), 기타 위반행위(8개소) 등 이다.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유독물 판매업을 하면서 적정 보관장소가 아닌 사업장 출입구 공터에 방류벽 등 안전시설 없이 황산과 염산 약 9,000리터를 야적하고 있었으며, 유독물 저장 용량도 적정량 보다 2.3배 증가 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광주시 소재 B사업장 등 9개 사업장은 유독물 보관시설에 방재장비와 약품을 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방독면도 정화통 없이 방치되어 있는 등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적발되었다.
이중 양주시 소재 C사업장은 메탄올 보관구역에 자일렌이라는 유독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잘못 표시하는 등 4개 사업장이 유독물 표시기준도 잘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안양시 소재 D사업장은 기준치 보다 30톤이 많은 유독물인 가성소다를 폐수처리장에 연간 약 150톤을 사용하면서도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할 계획이다.
한편,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독물 사고의 경우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1> 유독물을 적정보관 장소가 아닌 야외 공터에 야적
유독물의 저장시설이 50/100이상 증가 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화성시 소재 C사업장은 유독물(황산,염산)의 저장시설 용량이 총 16.3톤에서 37.8톤으로 230/100 증가하였으나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유독물을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인 야외에 야적하고 있었음.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사례2> 방재장비 및 약품 관리 소홀
유독물 취급업체는 방재장비 및 약품을 비치하여야 하나, 광주시 소재 B사업장은 유독물 보관시설 주변에 방재장비와 약품을 비치하지 않았으며, 방독면 등은 정화통이 없이 방치되어 있었음.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사례3> 실제 보관중인 유독물과 다른 유독믈을 표시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 및 유독물 용기나 포장에는 유독물에 관한 올바른 표시를 하여야 하나, 양주시 소재 D사업장은 유독물인 메탄올 용기에 MIBK로 표시하고, 메탄올 보관구역에 자일렌을 보관한다고 표시를 함.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사례4> 유독물 사용업 미등록
유독물을 연간 120톤 이상 사용 할 경우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안양시 소재 A사업장은 폐수처리장에서 유독물인 가성소다를 연간 약150톤을 사용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지 아니함.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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