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재록)은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대형유통업체와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협력선언”을 6월 26일 실시한다.
이번 협약체결을 위한 협력선언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노사문화로 정착되도록 상호 협조와 지원함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선언 시간 및 장소는 26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관내 대형마트 사업주 대표 등 20명 참석한다.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협력선언 방법은 서면근로계약체결 내용설명 및 협약체결 등이다.
2012년 1월 1일 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 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다.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미이행 시 처벌규정은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4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46조)가 부과된다.
또 2014년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즉시'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 시간제 근로자 등 취약부문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번 협력선언을 시작으로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계약 취약업종․분야의 단체․협회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등의 활동을 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재록 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서면근로계약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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