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8건의 112신고와 고소를 상습적으로 일삼은 일명 '동네 보안관'이 검찰에 입건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2일 경쟁 관계에 있는 폐지수거업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를 허위로 진정한 폐지수거업자 A모씨를 상습 무고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는 경쟁 관계에 있는 폐지수거업자 B가 A보다 늦게 폐지수거를 시작했지만 원만한 성격으로 주위 상인들에게 인심을 얻자 앙심을 품고,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수차례 B의 음주운전 혐의를 신고하는 등 고의로 괴롭혔다.
평소 자신이 수거하던 식당에서 B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폐지를 수거하자 격분, 절도라고 112에 허위 신고 후 후진하던 B의 화물차 적재함을 잡고 뛰어가다가 놓치자 분한 마음에 땅바닥에 2분간 드러누웠을 뿐 B가 화물차로 A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자신을 치었다고 허위로 무고했다.
검찰은 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분석 결과, 화물차 진행 방향과 A가 넘어진 방향이 다르고 화물차에 충격당해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는 후진하는 B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을 잡고 쫓아가다 놓친 후, 2m 내지 3m 가량 걷다 고의로 넘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조사결과 A는 최근 3년간 72건의 112 신고와 16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의 직업,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허위 신고, 고소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가 신고한 내용은 폐지 절도 등 경쟁 관계에 있는 폐지수거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과 화분에 키우던 배추를 누군가 밟고 갔으니 잡아달라는 등 사소한 시빗거리가 다수.
심지어 A는 동거녀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자신이 맞았다고 허위로 고소해 무고죄로 처벌까지 받았다.
이런 A는 평소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당하면 오히려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해 주민들으로부터 일명 ‘동네 보안관’으로 불렸다.
A는 검찰 구속 이후 무고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문 제출했다.
<사진 : 의정부지방검찰청 제공, 피의자의 범행이 찍힌 CCTV 동영상의 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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