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빼뻘마을 분쟁에 대해 개입불가 선언을 했다.
의정부시는 14일 가지화견을 열고 "우리시는 제5차 토지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임대료 조정권고(안)을 종중에 제시하고 향후 종중과 주민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민원 발생 배경과 진행 과정, 각 당사자들의 입장, 민원해결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 일반 시민 여론, 우리시의 입장 및 향후 계획등 우리시의 최종 입장을 공문으로 종중, 대책위, 발전협의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빼벌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미군 헬기 훈련 소음 예방 및 보상지원, 취약지역 CCTV 및 보안등 설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우수 관로 정비등 기본적으로 시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빼벌마을 분쟁과 관련한 입장 및 행후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의정부시는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토지 분쟁인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TF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종중과 대책위원회는 협상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종중은 주민의 고통과 아픔은 외면한채 소송을 제기하는등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며 "묘역 보전과 토지 일괄매각이라는 현실성 없는 의견제시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대책위 주민들은 토지주인 종중과 원만한 대화 및 협의는 거부한채 토지 임대료 납부 거부, 제향행사 방해, 집회 및 시위등 물리력 행사에 의지하여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시는 근본적으로 문제해결 가능성이 낮은 사인간의 문제에 개입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입불가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시는 "비록 사인간의 분쟁이지만 주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해결하고자 각종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만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입장이나 시의 더 이상의 어떠한 노력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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