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 주거문제로 토지 소유권자인 이씨 종중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의정부 고산동 뺏벌마을 대책협의회 주민의 각종 문제가 시가 구성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실마리가 풀릴 전망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 소속 이동기 대책위원장과 주민 20여명은 2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안병용 시장의 요청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뺏벌마을 분쟁조정위원회'설치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오전 8시 30분경 안병용 시장이 출근길에 시청 정문앞에서 집회를 하는 주민들에게 대화 할 것을 즉석에서 제안해 성사됐으며 오전 11시경까지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주민들은 대책회의에서 ▲임대료 미납 및 인상분 조정 ▲토지불하 여부 ▲1964년 종중재산 보존 등기문제와 등기원인 서류의 행정 처리미숙 ▲재산세 납부 ▲주거안정 대책 ▲생활안정 방안 ▲토지 소유권자인 종중의 최종 입장 ▲GB해제 후 임대료 상승 ▲뻿벌 주민의 생존권적 접근 ▲TF팀과의 상시 정보 교류 ▲시의 적극적인 중재요청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개인 재산권에 지방정부 개입 불가 ▲1964년 보존등기 법적 하자 유무 법원에서 찾을 문제 ▲주거안정을 위해 LH에 임대주택 요청 ▲복지관련법규에 근거한 생활안정 대책 마련 ▲종중과 뺏벌 주민을 배제한 조정위원회 구성 ▲TF팀과의 적극적인 교류 지시 ▲조정위원회 안을 가지고 종중과 뺏벌주민 중재 협의 등을 설명했다.
안병용 시장은 "뺏벌 주민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시장을 믿어달라"며 "본인도 초등학교 1학년~6학년까지 10년간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았고, 집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울었다. 누구보다 서민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뺏벌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안타깝다"며 "매일 국장과 과장들에게 보고 받고 야단치고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2~3개월 한시적으로 활동할 11~12명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시와 대립각을 세우던 이동기 대책위원장은 "전국에서 열리는 철거민 집회에 다녔지만 안병용 시장처럼 주민에게 많은 시간을 내주고 걱정해줘서 감사하다"며 "다른 구청장과 시장들은 이렇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 쓰레기로 보는 경우도 많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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