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경기지역 의정부뺏벌이주대책위원회(이하 '전철협')'가 고산지구가 성명을 내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전철협'은 5일 기지촌에서 한평생을 거주한 한 할머니의 절규를 인용한 듯한 문맥으로 "저희 마을은 수출하나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나라에 달러를 공급하는 매춘 전진기지였다"고 고산지구 뺏벌 기지촌 할머니들의 절박함을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이어 "미군기지 주둔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본격적인 사업도 필요합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종합역학조사 및 소음조사 교통량조사, 주민건강실태조사등의 전반적인 조사가 정부만의 조사가 아닌 민관합동및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져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다.
의정부 고산지구 뺏벌마을은 지난 2003년 3월 한 종중 묘역과 130여 채의 집들이 두 지번으로 분할되면서 땅의 공시지가가 오르며 종중과 주민들 간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2007년 주민들을 상대로 한 명도철거소송에서 '2018년까지 계약이 유효하고 이후 자진 철거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됐다.
이어 2009년 5월에는 주민들이 명도철거소송에서 패소, 법원은 올해 2월 말 강제철거집행을 통보했고 종중은 강제경매 집행신청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뺏벌 마을은 6ㆍ25전쟁 직후 주둔한 캠프 스탠리 일대의 기지촌마을로 현재는 급속도로 쇠퇴해 할머니가 된 일부 기지촌 여성과 일용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성명서>
저희 마을은 6.25직후부터 미군부대 옆에서 거주하면서 미군상대로 달러를 벌어국가에 근간이 되었던 마을입니다.
유신때 기업도 전무한, 수출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라에 달러를 공급하는 매춘 전진기지였기에 박정희 대통령 또한 국가적으로 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왔던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벌어들인 달러로 국가의 기초산업 육성및 기업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진것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의 고통은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기지촌, 양색시라는 단어아래 저희 마을 전체가 다 미군들에게 몸을 파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왔고, 마을 입구에는 정부에서 지어놓은 보건소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클럽에서 미군들에게 몸을 파는 양색시들의 성병검사소 였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검사를 하고 성병에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도립병원 자리에 있던 수감소에 성병이 나을때까지 감금아닌 감금이 되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군들과의 살인사건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에도 피해는 저희 마을 주민들이 고스란이 짊어지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파혼을 당했거나 곤혹을 치루는 것이 다반수였습니다. 이를 피하기위해 만가대나 청학리가 집이라고 속이며 마중할 때 일부러 버스에서 내려 걸어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능하면 다른곳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러한 문제가 저희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다시 정부의 “미군평택이전사업”으로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2006년, 2008년, 2012년, 2015년으로 계속 번복, 연기 되면서 미군수는 100여명 안짝으로 주둔을 하다보니 동네 상가는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미군상대로 세를 놓던 것도 빈방이 태반인 상황이 되다보니 중국교포나 극빈층 또는 알콜중독자들만이 얻어 살다보니 동네는 말그대로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기지촌은 형성된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에 의해서 국가가 필요로한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양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지촌의 현실이며 의정부 뺏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지촌은 단순히 군기지 주변에 형성된 마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기지촌은 한반도 내의 한국의 땅이지만 ‘미군에게 안전한 휴식과 오락을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성매매및 주변시설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한국과 미국 두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는 공창지역입니다.
기지촌의 정부에서 관여한 점을 보자면 달러가 귀했던 1950~60년대 시절부터 현재까지 미군클럽및 주변가게들은 정부및 미군의 오프리밋이라는 미군의 출입금지 명령을 짧게는 일주일부터 몇주까지 출입을 금지시키는 제도가 있었으며, 어면한 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 미군의 재제를 받아가며 영업을 해왔던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 미군 MP들의 대한민국 영토 및 업소관리가 말이나 되는것입니까?
지역주민이 당하는 하루에도 수십차례 이착륙하는 헬기의 소음피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미군범죄사건 하지만 소파협정아래 국내법은 무시된채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사건, 인근지역과의 이질성으로 가족및 주민들에 대한 폄하 피해,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경기 자체가 실종되어 마을의 슬럼화 현상, 다시 슬럼화현상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
이는 기지촌의 피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혹독하고 치욕스러운 것이 아닌가요.
정부는 도대채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입니까?
뺏벌이주대책위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미군기지 주둔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본격적인 사업도 필요합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종합역학조사 및 소음조사 교통량조사, 주민건강실태조사등의 전반적인 조사가 정부만의 조사가 아닌 민관합동및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져 조사가 필요한것입니다.
일본의 유후인이나 독일의 보봉처럼 미군기지의 철수로 인한 문제가 나타난 지역의 예를 기초삼아 기지촌 주변에 대한 개발대책만이 아닌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것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경기지역 의정부뺏벌이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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