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일부 단체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의 교육전문직원 선발평가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0월 22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은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 교육장에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결정이 교육장의 의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 1차 시험인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에서 서류 평정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며 "이는 추천권을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절차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모 전형 축소로 과도한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은 공정성 부족으로 사교육 의존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이 되기 위해 교육청에 종속될 위험이 크다"라며 "이미 폐지된 현장실사 방식의 재도입은 실효성이 없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교육전문직의 직무역량을 평가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의문을 남긴다"라고 비판했다.
문제점의 대안으로 ▲추천 전형을 권역별로 운영 ▲평가 위원 구성을 재편 ▲포트폴리오와 활동계획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고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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