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중랑천 광명교회 인근 하천부지에 조성된 '친환경 벼농사 체험장'이 하천법 상 하천구역 내 농작물과 가축 사육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이 곳 인근에는 의정부시에서 '하천구역에 농작물 경작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가 공익만을 내세워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4년 9월 23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랑천 하천부지에 조성한 친환경 벼농사 체험장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따라서 진위 여부를 떠나 벼농사 체험장이 최근 친환경 농법까지 실패하면서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무능, 졸속, 미숙 행정이라는 지적에 이어 제2의 논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9월 25일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부지를 이용하거나 하천수를 이용하려면 해당 관할 지자체나 환경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이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법규에 따라야 엄격히 관리·감독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또 하천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하천부지 내에 가축을 방목하고, 사육하거나 농작물을 키우는 행위, 부지의 형질변경이나 공작물을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하천과 그 주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홍수 등 천재지변에 대비하고 식수 등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걷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동근 시장이 야심 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랑천 하천부지에 약 200평 규모 논을 조성해 형질을 변경시켰다.
이 논은 '친환경 벼농사 체험장'이라는 명목으로 농작물을 무단으로 식재한다는 지적.
심지어 8월 초부터 9월 10일까지 오리 수십 마리와 우렁이 수십 마리를 친환경 농법이라는 미명하에 방사, 하천법에서 금지하는 가축 방목·사육 행위를 한 바 있다.
현재 이 오리들은 일부가 폐사해 최초 분양받은 농장으로 돌려보내고, 현장에 사과문을 게시한 상황.
친환경 농법마저 실패한 것.
또 벼농사를 위해 하천수를 끓어다 쓰고 있어 논란이다.
하천수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가뭄이나 자연생태계, 하천보전 등에 엄격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사용,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하천부지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해당 지자체가 공익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무런 제약이나 인허가 없이 하천부지를 훼손하고 하천수를 사용한다는 점.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하천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랑천 하천부지에 청보리도 심고 벼농사 체험장도 만들었다"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모 지자체가 하천변에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벼농사를 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천부지에서 농작물 등을 심었다가 단속에 걸려, 무단경작 원상회복 계고를 받거나 심지어 처벌받는 개인과의 형평성 문제, 관청의 솔선수범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지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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