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노조, 자격증지원금 예산 복원 촉구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성화고노조)은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특성화고생 자격증 취득비용 조사발표 및 자격증지원금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교육부에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받던 자격증지원금 예산을 삭감했다.

2021년부터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시작된 정책은 2022년 예산을 500억 원 편성했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23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지난해 특성화고노조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함께 지원금 인상을 위해 행동하였고, 2024년 예산을 100억 원으로 편성되게끔 만들었다. 하지만 2022년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감소한 추세이다.

이에 특성화고노조는 실제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파악하고, 교육부에 합리적인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자 2024년 8월 6일 ~ 2024년 9월 4일까지,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561명이 참여하였다.

결과는 설문조사 참여자 97.3%가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용한 비용 총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20만원 이내 41.2%, 20만원 초과~50만 원 이내 23.7%,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7.1%, 100만원 초과~200만 원 이하 9.3%, 200만원 초과 11.9%이었다.

20만원 이내로 사용하는 학생이 41.2%이었고, 그 외 더 초과하여 사용하는 학생이 과반을 넘어 52%를 차지했다. 3학년만 구분하였을 때는 더 초과하여 사용하는 학생이 비율이 더 늘어난다.

20만 원 이내 33.6%로 전체 통계보다 감소하고, 그 외 더 초과하여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65%로 증가한다. 심지어 200만원을 초과했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는 1000만원을 사용한 학생이 4명 있었다.

지역별로 자격증지원금 지원금액과 방식이 다른 문제도 있었다. 서울은 지역화폐로, 경기는 계좌이체로, 전북은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바우처로 지급시에는 응시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여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한, 지난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42만원, 경기 56만원, 세종 10만원, 부산 100만 원 등으로 지역마다 지급금액이 다른 문제도 있었다. 같은 자격증을 따더라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지원금을 받는 것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수원 내 특성화고 재학생은 “친구들이 3년이라는 시간동안 10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다. 학생들마다 1년에 적게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출하는데, 자격증지원금이 매우 필요하다”며, “(특성화고 내에) 저소득층 학생들도 많은데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취득하라고 하여 돈이 부담되어 시간이 갈수록 벅차기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격증을 취득하고나면 교재는 한 번 쓰고 버려진다”며, “학교에서 교재를 구입하여 다른 학생이 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낫겠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

용인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조은솔 학생은 “입학 전부터 자격증을 따면 50만원을 준다고 홍보했었는데, 갑자기 지원금이 줄어 16만원밖에 못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돈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매우 당황스러웠다”라고 말했다.

수원농생명과학고 1학년 김태유 학생은 “지금까지 필기 1번과 실기 4번 시험을 보았는데 13만 5천원이 들었다. 이는 1학년 1학기 중에 나온 비용이다. 시험을 볼 비용이 충분치 않는 학생들에겐 지금 지급금액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자격증지원금 예산 복원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특성화고노조는 “앞에서는 고졸취업활성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특성화고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우롱이다”라며, 교육부에 자격증지원금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