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의정부시청 공무원 3명 중 1명 꼴로 1회용컵 사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의정부시청 주출입구에서 점심시간(12:00~13:00)에 1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3일동안 754명이 청사내로 입장하면서 221개의 1회용컵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3일간 평균 1회용컵 사용률은 29.3%로 3명중 1명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의 이번 조사는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31곳에서 동시조사 진행하였다.

3일간 조사한 전체결과는 점심시간에 청사로 들어간 43,247명에 의해 10,649개의 1회용컵이 반입됨을 확인하였고 입장인원 대비 1회용컵 사용률은 24.6%에 달했다.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하 공공기관 실천지침)의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ㆍ장바구니ㆍ음수대ㆍ우산 빗물 제거기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이번 전국 모니터링 대상청사는 점심시간(12:00~13:00)동안 4명당 1개 꼴로 1회용컵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의정부시는 더 많은 공직자가 일회용품을 사용해서 3명당 1개 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전국 동시조사 결과는 전국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3일간 의정부시는 장마의 영향으로 계속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점심식사를 마치고 들어오는 공무원중 절반이상이 일회용컵을 들고 오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반면 12시 30분 이전 민원인 들은 1회용 컵을 들고 오는 모습을 거의 확인하지 못하였고, 개인텀블러를 들고 온 4인중 2인이 공직자가 아닌 민원인으로 추정되는 등 공무원보다 일반인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공공기관 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1회용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연간 소비량은 2017년 33억개에서 2020년 53억개로 증가했다.

표적인 1회용품인 비닐봉투 (235억개🡪276억개)와 페트병 (49억개🡪56억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1회용 규제에 대한 정책을 후퇴시켜 왔다. 대표적으로 환경부는 작년 9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포기와, 11월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를 완화시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의 규제 또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며 1회용품 사용을 부추겨 왔다.

국내의 상황과는 상반되게 전 세계적인 흐름은 1회용을 포함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3월, 제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자는 결의안이 채택 되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 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환경•기후 합의로 평가되며,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오염과 건강 유해성에 국제 사회가 공감하여 2024년까지 협상을 완료하자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총 5차례의 회의를 소집했으며, 올해 4월 캐나다에서 4차 회의가 마무리되었고, 마지막이 될 정부간 협상 위원회 5차 회의가 올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사회 흐름에 발맞춰 국내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