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6년까지 학교 석면 제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학교시설의 샌드위치 패널과 내진도 연차적으로 보완해 더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석면, 화재,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석면 제거사업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2024년 석면 제거사업에 예산 1,365억 원(199교),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에 예산 76억 원(53교), 내진 보강 사업에 예산 114억 원(27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석면 제거사업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던 해당 교육을 본청에서 주관하는 권역별 교육으로 개선한다. 교육지원청 석면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석면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석면 제거 대상 학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 또는 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 석면 제거율은 70%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80%로 높아지며,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은 교육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화재에 취약한 건물 마감재를 불연성능 이상의 마감재로 개선해 화재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사업이다. 애초 2031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조기 개선을 위해 2025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이다.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은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학교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9년 이전에 지어져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학교 내 교사·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강당 용도의 건축물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9년까지 내진 보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 대상 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 비율은 64%다.
도교육청 김귀태 시설과장은 “안전한 석면 제거를 최우선에 두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도교육청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은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과 내진 보강 사업을 매년 지속해서 추진해 학교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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