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7세 이상의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해 해외여행을 제한한 병역법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현역입영대상자인 김 모씨가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병역법시행령 규정상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국외여행을 할 경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허가 제도를 두는 이유는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따라 병역자원을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서 공평하게 의무부과를 하고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행목적과 병역사항을 적용하여 허가기간과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허가가 제한된다.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1962년 도입 이후 모든 병역의무자가 허가대상자였으나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글로벌시대 국외여행절차 간소화로 2007년부터 24세 이하 사람에 대하여는 허가가 폐지되었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 1부와 입학허가서, 연수확인서, 해외이주신고서 둥 여행목적별로 서류가 필요하며 27세 이하 학생의 경우 관광 등 단기여행은 허가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 국외여행 코너를 검색하면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허가의무가 발생한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거주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신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사관, 영사관 등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만일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또한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않으면 국외불법체재자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고발된 미귀국자 처벌규정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공무원 임용 금지,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가 금지되며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 제재가 따른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