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미성년에 체팅으로 성매수 권유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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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미성년에 체팅으로 성매수 권유하면 유죄

기사입력 2013-06-20 오후 5:20:00 \| 최종수정 2013-06-20 오후 5:20:43

미성년자와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성을 팔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포괄적인 성매수 행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안은진 판사는 19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황모(여,11)양을 상대로 자신을 유명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 연습생이라고 소개하고 “섹스가먼지알아? 돈도 줄려했는데 아쉽네”, “오빠가 일찐만드러주고 소속사꼽아줄테니까 섹스한번만해달라구”라고 성을 팔도록 권유한 송모(20)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 채팅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등록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미끼로 했다"며 "황양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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