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어머니에 행패 부리고 친형 때린 몰상식한 동생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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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어머니에 행패 부리고 친형 때린 몰상식한 동생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 2013-06-14 오후 12:03:00 \| 최종수정 2013-06-14 오후 12:03:14

어머니에게 폭언하고 친형에게 폭력을 휘두른 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4일 자신의 어머니 길모(75)씨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폭언과 욕설, 밥상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신고한 잔신의 친형을 폭행한 이모(48)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복범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 어머니의 신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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