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7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11월 24일(목) 충청북도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제87회 총회를 개최하여'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등 교육의제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

□ 교원 정원 및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 확대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감축 가배정에 따라 2023학년도 학교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 확대와 정원 배정 확대가 어려운 경우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시・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부의 통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단기・중장기적으로‘교사 1인당 학생수’에 대한 단순 통계에서 벗어나 교육여건(소규모학교 및 과밀학급해소)과 교육정책 수요(기초학력, 고교학점제, 코로나 교육회복지원 등)를 반영한 교원 정원과 신규교사 채용 등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 미래지향적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교육적 환경변화로 교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확대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교원의 안정적 중장기 수급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원수급 모델 관련 전문가들로 정책연구단과 정책실무단을 구성하고 미래사회 교육수요에 따른 교원수급 모델 및 교원정원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원 및 저경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요구

□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

최근 교육환경 변화로 부장․담임교사의 업무와 책임은 가중되나 관련 수당은 2003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어 교사의 사기 저하 및 학교 교육활동의 저해요인이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 부장수당 월 7만원에서 15만, 담임수당 월 13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지급하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개정(안)을 요구하였다.

저경력공무원 임금 인상 및 공직적응수당 신설

최근 역량 있는 저경력공무원들의 중도 퇴직율 증가로 향후 공직사회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퇴직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 인상시 직급별로 인상률을 차등하되,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인상률이 높아지게 하여 하위직급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년 미만 저경력 일반직공무원에게 근무년수별로 월 10만원에서 20만을 지급하는‘공직적응수당’을 신설하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5를 개정 요구하였다.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은 각 영재학교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적인 제재는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 제한 문제와 상위법 및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협의회는'2023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예산(안)','2022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3년도 총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윤번으로 1월 부산교육청을 시작으로 3월 전북, 5월 광주, 7월 경기, 9월 대전, 9월 충남(간담회), 10월 전남(간담회), 11월 인천 순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지난 제86회 총회(‘22.9월 개최)의결을 통해 구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교육감 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으로 본 교육자치의 위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산하 실무 TF팀은 지난 10월 19일 1차 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입장문 전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향후 국회 방문, 정책 토론회 개최, 여론조사, 대외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교육자치 수호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5일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 TF팀을 구성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 전망 내역을 토대로'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수요전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시민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 168개의 참여단체로 구성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 10만 여명이 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국회에 전달하였고, 11월 24일에는 국회․공대위 공동주관으로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대위와 함께 국회,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은"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정부당국과 국회의 움직임에 선제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엄중한 시기에 국회와 정부는 교육주체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다음 제88회 총회는 2023년 1월 18일(수)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