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면탈 범죄 단속 및 예방 활동 강화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나날이 지능화․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 단속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병역면탈행위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수검 받은 경우를 말한다.

병무청은 더욱 지능화되는 병역면탈행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고, 병역면탈행위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과 경상․전라․충청․제주 지역을 남부권으로 나누어 병역면탈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있다.

현재 병무청 본청과 14개 지방청에서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범죄 단속 및 예방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상주하여 병역면탈 의심 제보를 접수하고 자체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관내 범죄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관할 광역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원활동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색출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병역면탈행위 범죄 단속은 물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협조로 옥외 LED 전광판, 리플릿 비치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병역면탈 적발사례와 제보방법 등 병역면탈행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 단속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병역면탈행위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