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 23.(월)부터 9.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및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9. 6.(월)부터 9. 19.(일)까지 2주간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미이행시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조치할 계획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2021.8.23.~9.17.)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자율 인하) 연 1.5%→1.0% <기간: ‘21.8.23.~10.22., 약 1개월→2개월로 확대>▴(한도) 1인당 1천만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 ▴(이자율 인하) 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 <기간: ‘21.8.23.~10.22., 약 1개월→2개월로 확대>
▴(한도)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증액: 사업주당 7천만원→1억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1천만원>
공석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많다”라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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