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병역면탈행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병역면탈행위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수검 받은 경우를 말한다.
병무청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지능화되고 다양한 수법으로 발생하고 있는 병역면탈행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병무청 본청과 14개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도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상주하여 병역면탈 의심 제보를 접수하고 자체 자료분석 등을 통해 경기북부 관내 범죄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관할 광역수사대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수사 의뢰 및 수사 지원 활동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색출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병역면탈행위 범죄 단속은 물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병역의무이행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장 현장에서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병역면탈 적발사례와 제보방법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기북부 관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옥외 LED 전광판, 리플릿 비치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면탈행위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병역면탈행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병역면탈행위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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