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타운 찬반양측이 '소유자 25%가 반대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한다는 골자를 담은 조례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의견조사 방법'과 '25% 기준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
우선 '의정부시 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목영대)'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25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앞에서 총력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반대 측은 "의정부시 가능, 금의뉴타운 주민의견조사를 앞두고 준비작업이 조만간 완료되어 조사가 이루 어질 예정"이라며 "주민의견조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되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찬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려면 참여율을 높여야 하며 결과에 주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우선 주민의견조사는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의 찬 반 비율로 결정하거나 ▶ 조사 미참여자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찬 반 비율을 환산하여 가중처리 할 것과 조사방식은 ▶ 의사표현과 본인확인의 수월성을 위해 주민투표(1차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조사(2차 조사)를 병행하며 ▶ 우편조사시 등기우편물 자체가 본인수령 여부의 공증력이 있으므로 복잡하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말고 ‘의사변경 이의제기’기간으로 해결하고, ▶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 의견조사 기표용지는 부천시와 같이 단순명료하게 제작하되 무효의 기준을 엄밀하게 제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가칭)뉴타운 찬성대책위원회는 21일 '경기도 뉴타운 사업 주민 의견조사 기준안에 대한 의정부 뉴타운 찬성 대책위 의견'을 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과 찬성비율에 대해 해석을 덧붙였다.
찬성측은 ▶ 도시 재정비 촉진법 제19조(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의 경우 주민 의견조사는 조합추진위가 승인되지 않는 구역에서 반대의견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설문조사이므로 각 구역에서 몇 퍼센트가 반대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반대이외의 의견조사및 불참가자등은 찬성으로 간주 할 것 ▶각 구역 추진위원 찬성표 인정에 대해 각 구역에서 연번부여 신청을 위하여 추진위원으로 추진위원 선임 수락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제출 및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한 토지 등 소유자는 정확한 찬성 의사표시로 간주하여 찬성표로 인정하고 주민조사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 우편조사 시 토지 등 소유자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은 경우 찬성의견이 있는 집 소유자 남편이 외출 중에 반대의견의 부인이 등기 수령하여 발송한다면 진정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므로 본인의사가 명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 첨부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해야 될 것 ▶본인확인 미흡한 경우 참관인 입회하에 조사함을 개봉한 후 일부 본인확인이 미흡한 경우 (인감증명 미 첨부 등) 무효표 처리 ▶ 등기우편조사의 경우 등기우편조사만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 직접 조사 불필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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