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5일 국회를 방문해 '스카이59'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 서은석 조합장과 조합원들>
의정부 녹양역세권 '스카이59' 주상복합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서은석, 이하 조합)'이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따라서 피고 A 주택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가능성이 열리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18부는 원고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이 피고(피항소인) A 주택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해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라고 2월 18일 판결했다.
또 "피고는 원고로부터 21,148,6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내지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소송의 물건이 되었던 A 건설 사업 토지 목록에 대한 토지 대금을 각각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라고 지시했다.
'스카이59' 사업의 경우 지난 2012년 8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녹양역세권 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신청이 통과되면서 시작된다.
개발계획은 녹양역 인근 가능동 60번지 일대 15만4천㎡에 대해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이 사업은 토지 소유권 소송이 걸렸던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힐스테이 녹양역 아파트 758세대가 이미 분양,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이 소송은 2017년께 '스카이59' 조합 측과 시행사 등이 이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 주택건설과 토지 매매를 진행하던 중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조합 측은 A 사가 애초 합의대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 사업이 지연 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 했던 반면 A 주택건설은 합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 자신들이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것.
소송은 2018년 11월 15일 제1심판결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 결과에 대해 원고가 항소 하자, 대법원은 2021년 6월 24일 원심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환송심이 열렸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조합 측을 반대하는 비대위까지 결성, 내부 갈등이 외부에 알려지자 사업 자체가 좌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3년 넘게 진행한 재판 결과 조합 측이 파기환송심까지 승소, 연내 재판이 마무리 되면 1~2년 내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SKY59 주상복합 아파트는 총면적 42만4천154㎡ 규모에 8개 동, 2천581가구, 지하 6층·지상 49∼56층 규모로 추진 중이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 일대가 교육, 문화시설은 물론 주제가 있는 문화공원 등이 조성 되면서 여가, 휴식공간이 있는 경기중북부권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서은석 조합장은 "아직도 민·형사적 소송 및 고소·고발이 지속되면서 관계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그간 의정부에서는 스카이59 조합원이라고 하면 지주택 사기를 당한듯한 시선을 받았었는데 그러한 시선이 이제 곧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뀔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피고 A 주택건설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파기환송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 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유(파기의 사유)가 있어서 원심판결이 지지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동 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재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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