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5일 국회를 방문해 '스카이59'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의정부녹양역세권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 서은석 조합장과 조합원들>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의정부 녹양역세권 '스카이59' 주상복합 신축 사업이 조합 측이 승소하면서 청신호가 커졌다.
'스카이59'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은 6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 24일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토지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지위 및 승계 여부에 관해 원심을 뒤짚는 '파기 환송'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그동안 1심, 2심에서 소송 당사자 문제 등으로 '각하' 판결을 받은바 있다.
대법원은 토지주 측이 주장하는 부동산매매약정서의 당사자 지위 및 승계 불일치에 대해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준 것.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통해 조합과 토지주가 체결한 부동산매매약정서 당사자 지위 승계가 합당하다"라고 했다.
따라서 현 조합이 부동산매매약정서 당사자 지위가 인정된 만큼 파기환송심에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조합측이 확보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그동안 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애 태웠던 1,600여세대 조합원 권리 회복이 예상되고, 법적분쟁속에 조합설립인가 요청 등의 민원에 몸살을 앓았던 의정부시가 신속한 행정력 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초기 조합추진위원회와 이후 설립된 조합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원 입장이 확립됐다.
법원 입장은 선 조합과 후 조합에 대한 법률관계에 있어 동일성을 유지해 법적안정성과 거래안정성을 꾀하겠다는 취지.
조합 관계자는 "전국 지역주택사업에서 일반적인 진행 방식이기에 초기 추진위원회와 이후 발전된 조합의 승계 및 지위가 다르다고 확정될 경우 전국의 지역주택사업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마치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대역전 판결로 대법원은 20개월간의 법리 분석 끝에 최초 추진위원회와 현 조합의 지위가 동일하다는 최종 판단을 하였고, 이로써 환송심 결과는 조합측이 매우 유리할 것 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예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녹양스카이59사업 서은석 조합장은 “그동안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사업이 무려 4년 이상 정지되었었고 사업진행의 불투명성, 악의적이고 왜곡된 루머 등으로 1,600여세대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심적 고통이 너무나 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조합의 주장이 정당함이 확정적으로 밝혀졌고, 조만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 생각되며, 사업이 오래 지체된 만큼 발 빠른 후속 조치를 통해 빠른 사업 정상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의정부녹양역세권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 서은석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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