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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 의정부지방법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 5분 발언

기사입력 2019-11-08 오후 6:09:00 | 최종수정 2019-11-08 18:09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이 11월 7일 29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원외 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침해 및 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학계 전문가, 시민의 노력, 절대적 지지가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8년 의정부지법 1심 민사 합의부 사건이 2,118건 접수되었고 고등법원 항소는 500건이며, 1심 형사 합의부 사건은 895건이 접수되었으며 고등법원 항소는 607건이고, 1심 가사 합의부 사건은 267건이 접수되어 고등법원 항소는 62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합의부 사건 건수 합계 3,280건에서 고등법원 항소 건수는 총 1,169건으로 항소율은 약 35.6%에 이른다"며 "이는 의정부, 춘천, 인천, 청주, 전주, 제주, 창원, 울산 지방법원 1심합의부 사건 접수건수 중 인천 4,231건에 이어 3,280건으로 2위이며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1위인 인천 1,419건에 이어 1,169건으로 2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과 인천은 서울 고법, 청주는 대전고법, 전주와 제주는 광주 고법, 청원은 부산고법원에 재판부를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정부지방법원은 현재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철원군 등의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하며 그 외의 1심 합의부 및 행정소송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주시 문산읍과는 약 70km, 연천군에서는 약 90km,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인 경기북부 북동쪽에 위치한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약 100km, 가평군에서는 약 75km의 거리"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경기북부 주민은 서울고등법원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철원군 포함 경기북부 지역은 5,183㎢로, 서울시 면적의 약 9배이고, 인구는 약 350만명(전국 4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은 그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 상태"라며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점이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아,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더디며,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볼 때 도로보급율을 측정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은 1.21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16위인데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전 방위적으로 시민여러분과 단체 등에서 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동참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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