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19.11.17 22:34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

 

피플&라이프

 
로컬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사설/컬럼

 
경기북부청  경기도청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가평  남양주  구리  전국  경기도  인천  충북/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제주/강원  서울  의양동 통합  성남  수원  경기도의회
뉴스 홈 로컬 의정부 기사목록
 
 
로컬

의정부지방법원 1심 합의부사건 3,280건 춘천 2배…고법 원외재판부 필요

기사입력 2019-11-04 오전 9:15:00 | 최종수정 2019-11-15 오전 9:15:42   
 
 
국정운영 전반에 지방분권 가치가 강조되는 가운데, 사법행정 영역에서도 지방분권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의 수치 및 항소 건수를 기반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총 3,280건을 기록하여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1,508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항소 건수는 1,169건으로, 이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방법원들과 비교했을 때,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보고서는 고등법원의 항소심 관할과 연관성이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사건 수와 항소 건수를 각 지방법원의 최근 재판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또한, 경기북부지역 인구와 산업분야 성장은 곧바로 사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여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연구를 수행한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 민간은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주도적 전개, ▲의정부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의 유치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 ▲경기도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정부시의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각 주체별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지방법원 설치 당연"
 
 
 
 
<평화통일 국제포럼-1> 세계적 석학들 한 목소리 "평화통일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 필요"…"의정부가 그 중심지"
의정로넷, 희망나눔 자연농법 김장김치 전달식
의정부 기사목록 보기
 
  로컬 주요기사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아내 내과전문의 변정..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 교외선 의정..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가택격리, 2명 타지역..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맛집' 156개 업소 주소..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포천·양주, 인프라 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반기 분양, 광역교통 ..
"경기북부 연천, 양주, 의정부 관통해 서울북부로 이..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청와대 앞 1인 릴..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생활 로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더불어..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늘어..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교육도..
재능교육, ‘2019 교육관리직 인..
수원시 “재정분권 2단계는 지방..
국은주 전 경기도의원 '자랑스런..
파주시, 연천 돼지 침출수 유출..
서울국유림관리소, 도시숲 숲가..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
(영상) "내 집앞 쓰레기 소각장..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의정부시..
의정부 발생 일명 '고위 공무원 ..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19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