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정부고시 민간제안 사업'으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기착공을 열망하는 경기도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국토부와 도 관련부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부가 GTX를 정부고시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오는 9~10월경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열고 GTX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정부고시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경기도내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국토부와 기재부에 '민간제안 사업 추진안'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어 9~10월 사이에 결정될 사업진행 방식에 1천100만 경기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고시 민간제안 사업'이란 민간이 사업을 하지만 일단 정부가 지정후 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결과 민간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 '일반 민간제안 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공고되지 않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공고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부분이 제안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이 방식으로 GTX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 안에 따라 '정부고시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우선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시협약, 착공까지 최소 2~3년의 행정절차가 소요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임기안에 착공이 불투명해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 민간제안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이미 제안이 이뤄졌기 때문에 종전 제안서의 보완이나 수정 제안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그만큼 착공시기가 빨라지고 3개노선 동시 착공이 쉬워진다.
국토부가 '정부고시 민간제안 사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GTX와 관련해 3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노선 타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서라는 후문이다.
지난해 GTX와 관련해 민간제안 컨소시엄은 가칭 수도권 고속 진행철도 컨소시엄으로 10대 건설사가 뭉친 현대산업개발과 수도권 급행철도 컨소시엄으로 삼성중공업, 가칭 광역도심지하철도 GTX 컨소시엄으로 동림컨설턴트 등 3개 컨소시엄이 서로 경쟁을 벌였다.
이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사업을 제안하자 다수의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라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특혜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업계와 도 관계자는 "13~4조의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두고 국토부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정부고시로 선회한 것 같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대통령지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으니 더 두고볼 일"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한편, '의정부를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회장 김만식)'은 최근 'GTX조기착공'이란 스티커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달 '정부고시 민간제안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GTX 3개노선과 인접한 시민단체와 경기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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