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26일 동두천 시내에서 발생한 미군 L모(20)이병의 노부부 폭행사건과 관련한 의정부지법의 징역7년 실형 선고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미군범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민노당은 '천인공노 미군범죄! 징역 7년 중형에 대한 성명서'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의 결과는 92년 윤금이씨 살해미군 처벌투쟁을 앞장서서 벌인 동두천시민들의 투쟁과 2002년 미군탱크로 무참히 죽어간 두 여중생의 죽음에 분노한 4천만국민들의 자주적인 의지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4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군 L모(20) 이병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가해미군은 7년의 중형을 받았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가슴속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동두천시에서 발생하는 미군범죄의 심각성과 증가추세에 대해 설명했다.
민노당은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2010년 2월1일~2011년 3월 31일 까지 동두천에서 벌어진 미군범죄의 경우를 보면, 중대범죄인 강간사건이 5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만 구속수사가 되었고, 나머지는 불구속처리가 되었다"며 "미군에게 폭행당한 폭력사건만 해도 18건이지만, 가해미군들은 모두다 불구속 처리가 되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중대범죄인 강간사건이 5배나 늘어난점, 폭력사건도 11건에서 18건으로 늘어난점등은 범죄의 수법이 더욱더 잔혹해짐을 알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작년 8월부로 미군들의 야간통행금지를 없애버린 것과 연관이 되있다고 본다"며 "이번 노부부 폭행사건도 야간통행금지의 제한을 받지않은 미군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생긴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노당은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정황을 보면서 미군측에 미군야간통행금지법을 부활할것을 촉구하면서 일인시위(25일현재 44일째)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군측이 진정으로 동두천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천인공노할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위해서는 실질대책인 야간통행금지를 부활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감을 표시하고, 주민들과 대민접촉을 통해서 한미우호증진을 한다며 봉사등을 하는 행동의 진정성이 있다면 야간통행금지를 부활해야 한다"며 "이것이 받아 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일인시위 및 다양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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