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K모 의원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4일 검찰의 신청에 의해 의정부지방법원은 구속적부심 영장실질 심사를 거쳤으며 법원은 범죄의 증거 인멸 우려, 사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K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사상 첫 임기내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K의원의 구속사유는 부천지역 업체 S모씨에게 의정부시 가로등 교체 사업 알선 댓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와 관련, S모 대표는 K의원 보다 앞서 구속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법규에는 관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 이상을 공사 금액에 대해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진행상 필요한 기술을 특정업체가 보유하거나, 특정업체가 아니면 사업진행 자체가 불가능 할 경우 등의 예외 조항에 따라 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넘었어도 발주처에서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K의원과 A모씨 등이 개입했으며 관련 공무원이 연류되어 부천의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는 것.
이에 앞서 지난 25일 검찰은 K의원과 A씨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사건으로 2013년 당시 사건이 발생 했을 때 개입한 일부 공무원의 형사적 처벌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감사를 받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형사처벌과는 별건이어서 K의원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형사문제가 결정될 전망이다.
당시 결제라인에는 이미 퇴직한 K모 전직 국장과 K모 과장 등을 비롯해 일부 현역 간부 공무원들이 연류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정가와 관가에서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학대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동일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있던 의정부시체육회 A모 간부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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