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재난(과장 육병관)과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의정부 회룡천 생태하천 공사가 인근 중량천을 오염시켰지만(본지 4월 12일 보도)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의정부시 건설재난과가 지난 4월 19일 간단한 행정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해 봐주기 의혹을 샀다.
지난 4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회룡천 생태하천 공사를 맡고 있는 (주)태성건설의 포크레인 두대가 회룡교 하부에서 오탁방지 시설없이 공사를 진행, 흙탕물이 회룡천을 타고 중량천으로 흘러들어 인근 하천을 심하게 오염시켰다.
그러나 의정부시 건설재난과는 기사가 보도된지 4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 4월 15일 '시정에바란다'에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난 4월 19일 오후 5시경 뒤늦게 현장에 나가 구두 경고조치만 했다.
이와관련, 의정부시 교통건설국 건설재난과 이모씨는 6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지난 4월 19일 '시정에 바란다'의 답변을 통해 "건의하신 오탁방지망 설치 등 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조치하였으며, 중량천의 폐사 물고기는 수온상승 및 하천수 역전현상에 따른 기존의 하천 폐사 물고기의 수거 잔해임을 알려드린다"고 짧게 답했다.
담당자의 현장조치는 '구두 주의'로 '공사를 잘해달라'는 당부 수준으로 오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실정.
담당자는 추가답변을 통해 "처음이라 구두 경고조치만 했다.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공무원의 행정재량은 아니다"는 논리적이지 못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수질, 폐기물 등 환경관련 단속은 의정부시맑은물사업소 녹색환경과 수질총량팀과 환경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 제기된 민원을 사업 주관 부서인 건설재난과로 배정,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점검, 의혹을 더하고 있다.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벌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인한 피해 구제 소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건축 폐기물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벌금, 벌점, 형사처벌 등 강한 벌칙을 주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오탁방지 시설도 없이 다량의 흙탕물을 중량천으로 흘려보내 환경을 오염시켰는데도 아무런 벌칙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부서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당국이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결국 사법당국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형사처벌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을 대신해 시의 자연과 환경, 그리고 공유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특정업체의 환경 오염 행위를 눈감아 주고 부실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은 누가봐도 큰 문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사진설명 : 회룡천 공사현장에서 중량천으로 흘러들고 있는 오탁수, 2013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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