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구간 통행료가 최근 대폭 상승한 가운데 인근 9개 자치단체장들이 공동대응에 나선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4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구간은 1km당 평균통행료가 124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 평균통행료 50원과 비교하면 2.5배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가 징수되어 민원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공동대응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요금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대응에 동참하는 지자체는 의정부, 고양, 구리, 포천, 연천, 남양주, 파주, 양주, 동두천 등 9개 시군으로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및 시의원과 협력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경기북부지역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향후, 관련기관의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북부지역 9개 시·군의 시민단체와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할 방침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북부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 12월 개통됐다.
하지만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료가 2011년 11월에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또다시 인상되면서 인근 시군민의 불만을 촉발시켰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당초 정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사를 약속했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주민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구간은 1㎞당 평균통행료가 124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 평균통행료 50원과 비교할 경우 2.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에선 불공정한 통행료로 경기북부 주민들의 평등권이 침해받고 있어 헌법소원을 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인하 요구는 개통 부터 불거졌다.
개통 초기인 지난 2007년 11월에는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요금인하 결의문이 채택됐고, 지난 2009년 12월에는 고양시민회가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1년 12월 경기도의회 북부구간 요금인상 부당 규탄 결의, 지난 2012년 2월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공동명의 요금인하 결의문 2차 채택, 지난 2012년 2월 의정부시의회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문 채택 등 요금 인하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의회와 시민들의 인하 요구에도 불구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 200원 인상 후 1년여만인 지난해 12월 또 다시 물가상승률 4.16%를 반영해 300원을 인상해 줬다.
현재 요금은 4천800원으로 운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문>
제18대 대통령 당선자,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토해양부장관님 귀하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2007년 개통되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의 중요한 고속도로로 2,400만 수도권 주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통의 대동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사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경기북부 300만 도민과 그 어떠한 협의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면서 경기북부구간은 1㎞당 평균통행료가 124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 평균통행료 50원과 비교하였을 때 2.5배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은 줄기차게 형평성에 맞는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2007.11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공동명의의 요금인하 결의문 채택, 2009.12 고양시민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 제기, 2011.12 경기도의회 북부구간 요금인상 부당 규탄 결의, 2012. 2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공동명의 요금인하 결의문 2차 채택, 2012. 2 의정부시의회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문 채택 등 그동안 남부구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나,“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1월 200원 인상 후 1년여 만에 또다시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4,500원에서 4,800원으로 300원을 인상한 것은 300만 경기 북부 주민들을 홀대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지난 50여 년 간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주민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국가기반시설 투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지역의 단 하나뿐인 고속도로 이용까지 남부 구간 이용자와 차별을 받고 있어 경기북부지역의 시장·군수 일동은 금번 정부가 인상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요금 인상 철회를 경기북부 300만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면 정부에서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자금 재조달,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하여 주시고 시설비 또는 통행료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서라도 현재 같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에서 남북구간의 요금 불균형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통행료 인하가 경기도 남․북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적극 부합함을 인식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2013. 01.
경기북부지역 시장 군수 일동
○ 조정근거 : 국토해양부 공고 2012-1534호
○ 조정일시 : 2012년 12월 27일 (00:00시 부터 ~)
-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8개노선 물가상승에 따라 통행요금 인상(2.7~6.8%)
|
인 상
일 자 |
구간 |
길이 |
통행료 |
km / 통행료 |
|
인상 전 |
인상 후 |
인상 전 |
인상 후 |
|
‘11.11.28(1차) |
김포~구리(남부) |
91.4km |
4,200원 |
4,600원 |
46원 |
50원 |
|
일산~퇴계원(북부) |
36.3km |
4,300원 |
4,500원 |
118원 |
124원 |
|
‘12.12.27(2차) |
김포~구리(남부) |
91.4km |
4,600원 |
- |
50원 |
- |
|
일산~퇴계원(북부) |
36.3km |
4,500원 |
4,800원 |
124원 |
132원 |
※ 상기 표와 같이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은 남부구간의 2.5배에 달함
○ 2007.12.28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완전개통
○ 2011.11.28. : 남부․북부구간 통행료 인상(1차)
○ 2012. 2. 2. : 경기북부 9개시·군 자치단체장 공동결의 기자회견
(고양시 킨텍스 프레스센터)
○ 2012. 2. 9.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동결의문 송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 2012. 2.13. : 고양시의회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채택(장제환 시의원 등 10명) 및 중앙정부 결의안 송부
○ 2012. 2.14.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통행료 인하 성명서 발표
○ 2012. 2.15. ~ 3. 5. : 고양시민회 1인시위(고양IC, 일산IC)
○ 2012. 2.16. : 경기북부 10개 자치단체 공동대응 국․과장 회의
○ 2012. 2.26. : 의정부시의회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
○ 2012. 3. 6.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통행료 인하 촉구 시민행동 실시
(차량 50여대 서행, 고양IC 통행료 지연 납부)
○ 2012.12.27. : 북부구간 통행료 인상(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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