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해 보다 3,965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금액인 4조 6,82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경기도의 지난해 국비 확보액 가운데는 구제역과 호우피해 복구비 예산2,174억 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6,139억 원의 국비가 늘어난 셈이다.
금액으로도 역대 최대이지만 GTX, 평택 고덕산단, 대곡~소사 복선전철등 경기도의 주요 역점사업비가 모두 포함돼 질적으로도 큰 성과라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국비 확보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번 국비 확보로 GTX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민자적격성 검토 등의 절차가 진행돼 GTX사업이 본격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GTX와 함께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할 철도 13개 노선관련 사업비 9,368억 원의 예산도 확보됐다.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여주선(성남~여주), 분단선연장(오리~수원), 신분당선연장(정자~광교), 수인선(수원~인천), 소시~원시, 경의선(용인～문산)복선전철, 포승～평택 단선전철 등 철도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이 모두 포함돼 있다. 특히 대곡∼소사 복선전철의 경우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돼 경기도는 1,500여억 원의 예산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입주가 확정된 평택 고덕지구의 인프라 구축비 130억 원도 확보됐다. 경기도는 이번 국비 확보로 삼성전자 입주가 가속화되는 한편, 3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공업용수 시설 사업비를 광역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담하는 국비 지원을 받게돼 고덕산단의 기반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양촌산업단지, 학운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초지대교∼인천구간 도로개설, 장자 일반산단 폐수시설, 적성산업단지 진입도로,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에도 성공했다.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기 북부지역의 SOC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961억 원도 확보됐다. 이에 따라 외관순환고속도로 호원 IC 설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조리~법원~상수 국지도 56호선,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진접선?경원선, 경의선 복선전철 등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도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처럼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된 이유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여·야 없이 똘똘 뭉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과 민주통합당 최재성(남양주 갑) 의원의 기여가 매우 컸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
이번 예산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복지예산 확대로 SOC 예산이 위축되었지만 향후 경기도 발전 핵심사업인 GTX, 평택고덕산단, 대곡~소사, 경기북부 SOC사업의 예산반영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김포 양촌산업단지와 학운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초지~인천간 국지도 84호선 예산을 반영한 것과, 남양주시 법원 유치, 세계 유소년 축구 센터 조성 등 지역예산을 확보한 것에 의미를 뒀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에 대해 “국가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김학용 의원과 최재성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힘을 모아 역대 최대 많은 예산을 확보한데 대해 너무나 고맙다”라며 “GTX 등 철도망 조기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문화 혁명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국비(국고보조금) 확보 현황
□ 국비 확보현황 : 570건, 4조 6,821억원 (신청액의 76.0%)
(단위 : 억원)
|
2012년 |
2013년 |
2012년
당초대비
(C-A) |
2013년
신청대비
(C-B) |
|
신 청 |
당초예산액(A) |
신청(B) |
확정액(C)
(당초+증액)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571 |
59,791 |
504 |
42,856 |
589 |
61,559 |
570 |
46,821 |
3,965 |
△14,738 |
* 국가시행사업 추가 확보액(689억원)은 제외
* 대곡～소사 국비확보(1,500억), 고덕 공업용수시설 국비확보(950억) 미포함
➡ 실제 추가 국비확보 : 7,104억원 (3,965억 + 689억 + 1,500억 + 950억)
□ 주요 국비사업 확보 현황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 100억원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확보
○ 대곡~소사 복선전출 : 일반철도 전환(국비 90%, 지자체 10%)
- 경기도 1,500억원의 예산절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택 고덕지구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 공업용수시설 일반회계 추가 지원(설계비 44억 증)
- 진입도로(20억), 폐수종말처리시설(46억)
* 국비 50%(약 950억원) 추가 지원 예정
○ 경기 북부지역 SOC 예산 확보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 IC 설치 170억원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1,482억원
-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상패~청산) 590억
- 국지도 56호선(조리~법원~상수) 367억원
- 국도 47호선(퇴계원~진접) 460억원
- 국도 37호선(적성~전곡) 420억원
○ 수도권 철도 교통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 성남~여주(3,600억) - 포승~평택(1,300억)
- 분당선연장(970억) - 신분당선연장(850억
- 수원~인천(750억) - 용산~문산(776억)
* 미반영 사업은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
자료1 2013년 주요 국고보조사업 확보현황
(단위 : 억원)
|
사 업 명 |
신 청 |
정부안 |
최종안 |
비 고 |
|
합 계 |
22,933 |
16,668 |
17,252 |
|
|
도로
분야 |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 나들목(IC) |
200 |
150 |
170 |
국회 20억 증 |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구리,포천) |
4,221 |
1,282 |
1,482 |
국회 200억 증 |
|
초지~인천 (국지도 84호) |
110 |
5 |
35 |
국회 30억 증 |
|
법원~상수(국지도 56호) |
235 |
177 |
177 |
|
|
조리~법원(국지도 56호) |
200 |
160 |
190 |
국회 30억 증 |
|
덕양~용미(국지도 78호) |
200 |
150 |
170 |
국회 20억 증 |
|
본오~오목천(2)(국지도 98호) |
257 |
115 |
135 |
국회 20억 증 |
|
장암~자금간 국대도 |
479 |
350 |
350 |
|
|
분천~송산간 국대도(화성) |
296 |
290 |
290 |
|
|
퇴계원~진접간 도로(국도 47호) |
400 |
460 |
460 |
|
|
장흥송추 우회도로(국도 39호) |
300 |
260 |
260 |
|
|
적성~전곡간 도로(국도 37호) |
420 |
420 |
420 |
|
|
전곡~영중간 도로(국도 3호) |
170 |
140 |
140 |
|
|
연천~신탄리(1)(국도 3호) |
537 |
200 |
200 |
|
|
성남~장호원(1~5)간 도로(국도 3호) |
1,810 |
1,430 |
1,500 |
국회 70억 증 |
|
신갈우회도로(국도 42호) |
260 |
270 |
270 |
|
|
팽성~오성간 도로(국도 43호) |
595 |
500 |
500 |
|
|
오성~청북간 도로(국도 43호) |
180 |
410 |
410 |
|
|
서울~문산 고속도로 |
20억 |
|
20억 |
국회 순증 |
|
철도
분야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
300 |
|
100 |
국회 순증 |
|
대곡~소사 복선전철 |
400 |
20 |
20 |
일반철도 전환 |
|
여주선(성남~여주)복선전철 |
3,000 |
3,600 |
3,600 |
|
|
분당선연장(오리~수원) 복선전철 |
1,000 |
970 |
970 |
|
|
신분당선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
1,000 |
850 |
850 |
|
|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 |
1,700 |
750 |
750 |
|
|
소사~원시 복선전철 |
800 |
730 |
730 |
|
|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
610 |
776 |
776 |
|
|
포승~평택 단선철도 |
900 |
1,300 |
1,300 |
|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
400 |
275 |
275 |
|
|
별내선 복선전철 |
200 |
|
20 |
국회 순증 |
|
신안산선 복선전철 |
700 |
|
10 |
국회 순증 |
|
기타 |
고덕국제화지구 공업용수도 건설 |
420 |
20 |
64 |
국회 44억 증 |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
613 |
608 |
608 |
|
자료2 국회 추가 확보현황
(단위 : 억원)
|
사 업 명 |
정부안 |
국회증액 |
확정액 |
비 고 |
|
계 (국가시행+도,시․군시행) |
3,793 |
1,255 |
5,048 |
|
|
소 계 (국가시행) |
2,472 |
689 |
3,161 |
|
|
도 로 |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건설 |
150 |
20 |
170 |
|
|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
|
20 |
20 |
|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
1,281 |
200 |
1,481 |
|
|
인천~김포 민자도로 |
661 |
30 |
691 |
|
|
성남~장호원 3지역 |
230 |
70 |
300 |
|
|
설악~외서 국도건설 |
|
20 |
20 |
|
|
팔당대교~와부간 국도건설 |
|
5 |
5 |
|
|
철 도 |
별내선 복선전철 |
|
20 |
20 |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
|
100 |
100 |
|
|
당고개~진접복선전철 |
10 |
10 |
20 |
|
|
신안산선 복선전철 |
|
10 |
10 |
|
|
대곡~소사 복선전철 |
20 |
|
20 |
일반철도 전환
(1,500억원 국비 확보) |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신설 |
|
26 |
26 |
기금 |
|
성남보호관찰소 청사 매입 |
104 |
80 |
184 |
기금 |
|
남양주경찰서 신축 |
16 |
14 |
30 |
기금 |
|
평택 도곡파출소 신축 |
|
7 |
7 |
기금 |
|
남양주 한우프라자 추진 |
|
20 |
20 |
기금 |
|
일산 직업능력개발원 단열보수공사 |
|
7 |
7 |
기금 |
|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 |
|
30 |
30 |
기금 |
|
소계 (도, 시․군시행) |
1,321 |
566 |
1,887 |
|
|
도 로 |
오남~수동 국지도(98호선) |
12 |
16 |
28 |
|
|
와부~설악 국지도(86호선) |
15 |
17 |
32 |
|
|
조리~법원 국지도건설 |
160 |
30 |
190 |
|
|
덕양~용미 국지도 건설 |
150 |
20 |
170 |
|
|
본오~오목천(2) 국지도 건설 |
115 |
20 |
135 |
|
|
초리~인천1 국지도 건설 |
5 |
30 |
35 |
|
|
삼죽면 생태이동통로 |
|
10 |
10 |
|
|
김포학운2산단 진입도로 |
125 |
10 |
135 |
|
|
하남시 천현동~국일에너지 |
|
30 |
30 |
|
※ ‘13. 1. 1일까지 파악된 자료임.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