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11. 17(화)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간선도로 건설비 및 보상비 부족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시작과 함께 박 의원은 “건설본부 현안사항을 확인해보면 지방도 보상비가 1,334억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왜 이렇게 보상이 지연 및 부족하게 된건지”를 지적하였다.
이에 송해충 건설본부장은 “초기 적기에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예산사정상 진행이 안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가 지난 10월 회기에 통과되어, 11월 12일 공포·시행되었다”며 “이에 따른 기금마련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국과 건설본부에서 신경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기금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향후 간선도로망 향후 투입 예산이 경기남부 1조 2,160억 원, 경기북부 1조 1,000억 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예산으로는 원활한 추진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과도한 설계변경 횟수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들의 지나친 설계변경 회수에 대해 지적했다.
송 본부장은 “계약 당시보다 물가상승, 초기 지반조사에서의 변수로 인한 공법변경 등 계속적으로 변경이 이루어 지다보니 회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꼼꼼하게 초기에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초기에 계획이 미진하게 되어있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설계가 이루어져 예산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직접 준비한 경기도와 국토부의 과적차량 단속 현장 사진을 비교하며 “경기도에서 과적차량을 단속인원들이 국토부 단속인원들에 비해 단속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우리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검문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에 검문소 설치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원범희 북부도로과장은 “현재 설계상 검문소는 반영되지 않지만, 검문소 필요시 설계에 반영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초기부터 검문소가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릎 쓰고 근무하고 있는 단속원들의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방안 마련 및 예산확보에 신경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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