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시행한‘가평 동연재’전원주택 조성사업 문제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중산층을 위한 목조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지난 2009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남이섬 부근에 5만 9천934㎡에 총 141세대(단독주택 115세대·연립주택 26세대)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드림사이트코리아(DSK)로부터 입주민 25세대가 4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 사례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전세금 반환받지 못한 사례, 분양 계약 해지 이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 토지와 건물 비용을 지급했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사례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시공사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만나 그간의 경위를 듣고 도시 공사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해 질타했다.
또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2019년 8월 공동사업자 시행 협약 해제 후에도 민간사업자가 현장에 남아 전세 계약을 하게 방치한 것은 업무 배임에 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를 법적 확인을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행태로 경기도가 지향하는 공정한 경기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불법을 통해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 임자인데도 민간사업자에게 문제를 돌리고 피해자에게는 명도 소송으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방만한 운영 행태는 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경호 도의원은“민선 7기 이후 경기도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많이 바뀌었으나 산하 기관은 지금까지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다”라며“경기도의 산하 기관도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방만한 운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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