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천영미 위원장)는 3.23일 본회의 직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지원대책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 추경’으로 명명될 만큼 추경관련 예산이 주를 이루었다. 마스크 추가지원예산 68억원, 학교 등 열화상카메라 1,337대 구입비 104억원, 학급 및 보건실 비치 비접촉식체온계 24,121개 구입비 24억원, 손소독제 및 소독비 5억원 등 총 28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지난 2월에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등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금과 예비비로 긴급지원 예산 83억원이 기집행된 바 있다.
여기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약 166억원을 증액하여 180억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원아들의 퇴원이나 휴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사립유치원 운영비 한시지원금은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반환해 준 유치원에 한하여 반환금액에 비례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예산편성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2020.3.17. 총 320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개학연기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는데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에는 320억원의 28%인 90억원이 3.23. 배부되었다. 도교육청은 배부된 예산 90억원에 자체예산 90억원을 포함시켜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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