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2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교육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쓴소리로 지적하고, 2020년에는 변화된 경기교육으로 더욱 쇄신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2019년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일에 마지막 자유발언자로 나선 조광희 위원장은 모두에서 2019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2020년 경자년 한 해에도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조 위원장은 2019년을 마감하며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2019년 경기교육에 대한 쓴 소리를 해야겠다며 말을 이어갔다. 먼저 2020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은 '꿈의학교'에 대해 “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도 연정에 따라 2015년 처음 시작해 어느덧 5년 동안 시행되었고, 2019년엔 186억원을 지원하여 양적 급팽창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수혜학생은 전체 학생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예산 중 85%인 158억원이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특정 운영자를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지역별 편중현상, 회계부정 우려와 부실 수업 운영까지 교육청이 스스로 공정하지 못한 공모사업으로 훼손시켰다”고 지적하고, “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도의회가 2.0의 대안을 제시한 만큼 ‘찾아가는 꿈의학교’ 비중을 70% 이하로 낮출 것, 4년을 초과한 꿈의학교는 운영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하여 지원액을 정할 것, 지원 기준액을 준수할 것, 학교 시설 이용을 확대할 것, 학교를 통해 학생모집을 할 것 등 엄격한 '꿈의학교'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회가 '꿈의학교' 사업에 대해 과감히 전액 예산 삭감을 했던 것은 학교 안에서의 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학교 밖 교육에 함몰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컸다”고 밝히고, “지금 경기교육엔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특수학교는 절대 부족한데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외면 받고 있는 교육도서관과 여전히 불안한 학생 통학로, 직업교육을 중시한다면서 여전히 특성화고는 외면 받고 있고, 오로지 진학에만 함몰되고 있는 우리의 진로교육 등 학교 내부의 교육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 위원장은 “작년 한 해 우리 경기교육에선 43명의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시도를 하였고, 자해를 한 학생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연간 16,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있고, 이제 그 비율은 전체 학생 수의 1.1%에 이르건만 일선 교육장들은 으레 그 정도의 학생은 학교를 떠난다고 당연시하고 있고, 학교의 요청들을 교육지원청이 묵살이나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사회도 변할 수 없다”며, “학교라는 공간이 여전히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을 당연시 하는 사람들로 인해 차별의 공간으로 계속해서 남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하고, “진정 경기교육이 각고의 노력으로 변화된 모습을 2020년에는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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