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조광희)는 11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행정위원회가 심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중 전액 삭감한 2020년도 ‘꿈의학교’사업 예산에 대해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해 개선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원에 의미가 없다고 뜻을 모으고, ‘꿈의학교 2.0’으로 도약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꿈의학교 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꿈의학교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연합정치(연정) 협약에 따라 도청이 19억원, 도교육청이 34억원을 편성해 2015년 첫해 209개 꿈의학교에 5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9년엔 1,868개 꿈의학교에 186억원(도청 52억원, 도교육청 85억원, 지자체 49억원)을 지원하여 양적인 급팽창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참여학생 수는 37,517명에 머물고 있어 전체 학생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오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꿈의학교 예산 186억원 중 85%인 158억원이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찾아가는 꿈의학교’ 905교 중 228교가 3년 이상 연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꿈의학교’ 사업이 특정 운영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보조금 사업은 3년 정도 지원을 하면 비영리단체가 자생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꿈의학교’ 사업은 4년 연속 지원된 곳이 70교, 5년 연속 지원된 곳도 28교로 나타나 ‘꿈의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도 지적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공모에서 ‘꿈의학교’ 지원 기준액으로 2017년도는 3천만원,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2천만원을 설정하였으나, 2017년엔 3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한 학교가 54교에 달하고, 2018년 39교, 2019년엔 132교가 애초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공정하지 못한 공모사업으로 스스로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 밖에 지역별 편중현상, 회계부정, 부적절한 운영자도 지적되었다. 현재 ‘찾아가는 꿈의학교’의 경우 도내 7~8개 시가 집중적으로 기준액을 초과한 꿈의학교가 대거 운영되고 있고, 학생 1인당 대비 지원액에서도 연천(4.9만원), 포천(4만원), 가평(3.9만원)에 비해 남양주(0.8만원), 파주(0.8만원), 용인(0.9만원)의 차이가 6배까지 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불어 도교육청에서는 꿈의학교 사업비 정산 시 회계사에 의해 사업비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하나, 본질적으로 수업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강사료를 부당 지급했다는 내부고발도 제기되고 있어 ‘꿈의학교’ 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제어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또한 운영자가 과거 횡령, 배임 등 개인적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았거나 성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자로 지정되고 있어 운영자의 도덕성이 제대로 검증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꿈의학교 2.0’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먼저 꿈의학교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찾아가는 꿈의학교’의 비중을 70% 이하로 낮출 것과 4년을 초과하여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에 대해선 그동안의 운영 성과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액을 책정·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것을 요구했다.
이는 꿈의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이라는 취지인 만큼 더 많은 운영자를 참가시켜야 하며, 특정 운영자가 계속해서 보조금을 수령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모든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대해서 공모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정작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710교에 고작 22억원만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확대를 주문했으며,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학생회나 동아리를 통한 지원을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로 유도하여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꿈의학교가 당면한 문제점으로 ‘학교시설 이용 불가능’과 ‘학교를 통한 학생모집 홍보 불가능’이라고 보고, 꿈의학교가 학교를 중심으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꿈의학교 2.0’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현재 일부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수업을 위해 학원을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학원 배를 불린다는 지적에 따른 요구이다.
덧붙여 꿈의학교를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수동적인 자세도 문제라고 보고, 이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안에서 학생회나 동아리가 주도하여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된 학생회나 동아리가 중심이 되어 인근 학교 학생까지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꿈의학교 2.0’요구에 대해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은 “꿈의학교의 취지만큼은 새로운 교육적 시도였기에 충분히 높게 평가하고, 훌륭한 시도였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미 지난 5년간의 운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고, 여기서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꿈의학교 1.0이 교육 변화의 토양에 씨앗을 심은 것이라면, 꿈의학교 2.0은 튼 싹을 잘 자라게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5년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여 새로운 꿈의학교를 이제는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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