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옥분(수원2, 더민주))는 25일(월) 평생교육국 예산안 심의에서 비법정전출금 등 교육재정에 대한 도‧도교육청‧도의회 간의 논의절차가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2020년 비법정전출금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종찬(안양2, 더민주)의원은 “꿈의 대학, 꿈의 학교 등은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도에서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도교육청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김인순(화성1, 더민주)의원은 “비법정전출금을 도교육청으로만 지원하여 학교 안의 청소년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학교 밖의 청소년까지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용복(용인3, 더민주)의원은 “경기도가 교육청과의 협력을 위하여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법정전출금이 교육청만의 사업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에서 예산 전출 이후 정산 보고만 받고,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진연(부천7, 더민주)의원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예산 잔액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이 예산만 요구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교육협력사업의 본 취지에 맞게 도에서도 의무감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감독 및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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