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율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는 매년 증가하고,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의 사기와 열정이 식어가고 좌절하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방재율 의원은 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교권침해 예방 및 치유대책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보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대부분(92%)이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교권침해로 교직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했다는 응답자도 84%나 된다”며, 도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교권침해에 따른 갈등, 사기저하와 무력감 등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교사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소중한 교육경험과 연륜이 있는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말하고, “교권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세우는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삼각형 교권강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예방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 교권보호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여,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주장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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