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5일 열린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시공사가 공사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개발 이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을 촉구했다.
이창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추진해 온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싼값에 강제 수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으며, 이 과정에서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토지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어왔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가 남양주 다산신도시이며,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시민의 소중한 토지자원을 활용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겼으니 지금이라도 개발에 따른 이익이 해당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을 도농사거리-빙그레 구간 도로확장사업에 우선투자,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 제공,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경의중앙성 상부 복개구간에 조성하는 다산광장의 신속 조성, ▲급증하는 다산신도시 민원 해결을 통한 주민간의 불화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발이익 환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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